비공개1 여친 살해 의대생 신상정보 비공개 이유 2024년 5월 9일 경찰 등에 따르면 살인 혐의로 구속된 20대 남성 A 씨의 신상정보를 공개하지 않는 것으로 논의가 정리됐다. A 씨의 신상 공개로 피해자에 대한 정보까지 무분별하게 퍼질 수 있다는 유족 우려를 고려한 것으로 전해졌다." data-ke-type="html">HTML 삽입미리보기할 수 없는 소스중대범죄신상정보법에 따르면 수사기관은 △범행수단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경우 △충분한 증거가 있는 경우 △국민의 알 권리 보장 △재범 방지 및 범죄예방 등을 판단해 피의자 신상을 공개할 수 있다. 이 과정에 피해자와 유족 의사 등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.경찰은 구속 상태에서 A 씨의 구체적인 범행 동기 등을 파악하기 위해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다." data-ke-type="html">.. 2024. 5. 9. 이전 1 다음